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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횡령사건’의 진실을 밝힙니다!

<특별기고>

2021년 07월 20일(화) 10:26 [인제신문]

 

↑↑ 박삼래 (전 38대 인제군수)

ⓒ 인제신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6. 5. 31 전국지방선거에서 군민여러분의 따듯한 사랑과 성원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제38대 인제군수를 역임한 박삼래입니다.

2006년 6월, 인제군수에 취임한지 불과 13일 만에 군정업무 인수인계와 업무파악 등을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군민 29분께서 운명을 달리하시고 564세대 1,500여 명의 이재민과 6700억원 상당의 수해복구 비용이 발생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초유의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10년, 인제군민을 안타깝고 슬프게 했던 수해복구와 관련된 수재의연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군민여러분께 그 진실을 소명드리고자 합니다.

□ 수해의연금 사건 개요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와 인제군민, 그리고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당시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부모형제, 자식을 잃고 수마(水魔)가 휩쓸고 간 정든집과 문전옥답을 바라보며 아연실색(啞然失色), 통곡하는 수재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수해의 악몽에서 벗어나 슬픔을 접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창졸지간(倉卒之間)의 경황없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수재의연금 9억 7백만원을 <재해구호협회>에 보내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수재민들에게 직접 전달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渦中)에 수해복구 관련 담당부서 직원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으로 수재의연금을 일부 편취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원의 관리 감독을 잘못하여 500여 공직자와 32,000여 군민의 명예에 누를 끼쳐드린 점, 15년이 지난 오늘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 고발 사건 발단
-수재의연금 관련 법정 고발 사건은 진흙탕 선거의 결과...

수재의연금과 관련한 법정 고발 사건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모(某)군수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가리산리 전(前) 김00 이장(里長)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 <우미건설>에서 수재의연금 1억을 박삼래 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는데 인제군청 모(某) 간부에게 확인해보니 인제군 수재의연금 장부에 접수가 되어있지 않았다. (수재의연금 횡령)
② 당시 본인(김00 이장)도 수재민이었기 때문에 군수로부터 수재의연금과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수재민들에게 수재의연금과 상품권을 주는 것을 보았다. (선거법 위반)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혐의로 <강원도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장소는 남의 눈에 띄는 것이 염려스러우니 경찰청보다 인제에 있는 호텔이 좋을 것 같다하여 <인제호텔 308호실>에서 수사관들을 불러놓고 고발했다고 합니다.

□ 재판 과정 및 결과
재판 결과, 군수인 저는 기탁 받은 수재의연금 9억 7백만 원을 <재해구호협회>에 보내지 않은 혐의(업무방해)와 수재의연금을 기탁 받아 <재해구호협회>에 보내지 않고 수재민들에게 직접 전해 준 혐의 (업무상 횡령)로 재판 1년여 만에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복였했으며, 배영규 전(前) 부군수는 집행유예,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여 년 간 몸담았던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중요한 고발 내용이었던
“<우미건설>에서 수재의연금 1억 원을 박삼래 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는데 인제군 수재의연금 접수 장부에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혐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우미건설에서 수재의연금 1억원의 기부 의사를 전해왔으나 박삼래 군수는 수재민들에게 당장 필요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의연품(생활용품)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미건설에서 이를 받아들여 현금 1억원을 인제농협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그 돈으로 농협에서 쌀 6천8백만원, 부식 3천2백만원 상당의 수재의연품(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수재민들에게 전달하였음이 확인되어'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해 돌아가신 김00 어르신 등에게 부조금을 전달한 것과 강원도기독교연합회에서 수재민에게 전해달라고 기탁한 5만원권 상품권 1,000장을 수재민에게 전해준 일이 선거법에 저촉된다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 박삼래 군수...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

그러나 인제군민과 대다수의 어른들은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저를 성원해 주셨습니다. “박삼래 군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에게 단 1분이라도 빨리 수재의연금과 의연품을 전달하여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과 군수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요, 책임일진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냐”며 많은 군민들이 저와 함께 울어 주시고 안타까운 위로의 마음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검찰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수재의연금은 성금기탁자의 뜻대로 단 1원도 차질없이 모두 수재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만일 또 다시 2006년과 같은 큰 수해를 겪게 되고 제가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다면 저는 또 다시 교도소를 가는 일이 있더라도 촌각을 다투며 고통스러워하는 수재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배영규 전(前) 부군수님을 비롯한 피해 공직자들에게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가 인제군수에 취임하면서 500여 공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인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군수인 제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배영규 전 부군수는 수해복구 관련부서 책임자에게 “수재의연금을 <재해구호협회>로 보내지 말고 수재민들에게 직접 전해주면 어떻겠느냐고 군수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4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퇴직 후 지금까지 연금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배영규 전 부군수께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수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던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수해복구와 수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로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 평생을 두고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의 빚으로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 군민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저 박삼래는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수재의연금은 성금기탁자의 뜻대로 모두 수재민에게 전달하였으며 단돈 1원도 용도 외에 쓴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립니다.

저에 대한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업무 방해와 업무상 횡령’은 기탁 받은 수재의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의연금을 <재해구호협회>에 보내지 않고 수재민들에게 직접 전달해 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단 한 사람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여 인제군 500여 공직자와 32,000여 군민들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2006년 수해복구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인제군민과 공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100년을 대비하는 항구적(恒久的)이고 성공적인 수해복구 신화를 달성했으며, 이러한 모범적인 수해복구사업을 배우기 위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비록 전체 군민이 32,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이지만 성실하고 훌륭한 500여 공직자를 가진 자랑스러운 군(郡)입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제게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제 아내는 물론 자식들과 손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인제군민들께 제 진실과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기회가 되면 출판을 통해 더 상세히 알리겠다.

저 박삼래는 진정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으며, 임기 4년 간 우리 인제군의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군민여러분과 더불어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따듯한 사랑과 믿음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인제군민여러분과 모든 어르신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출판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제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박삼래 (전 38대 인제군수) 올림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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