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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1년 군정설명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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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1일(화) 23:1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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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현실의 가려진 허위와 위선을 벗기는 이성의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찾기 위한 언행이 필요하다.
지난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1년 인제군 군정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군정설명회는 인제지역 사회단체장을 초청해 군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질문과 건의사항을 듣은 뒤 군수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이었다.
매년 군정설명회가 열리지만, 이번과 같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바뀌었으나, 한석산 개발이나 자동차오토테마파크, 남면 성재보 등 매년 단골 메뉴로 거론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처럼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생각들은 날로 성숙되어가면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의 답변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군수는 방효정 원로회장이 질문한 자동차오토테마파크와 한석산 개발 등에 대한 답변에서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행정력 낭비만 있다"고 했다. 심지어는 "사업에 실패한다고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이 군수의 이런 답변은 질문자인 방 회장은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군정설명회는 무엇 때문에 개최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군수는 또 "공무원들이 돈을 사용할 때 내 돈이라 생각하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2천6백억원을 써야 한다. 쉽게쉽게 판단하고 쓰지 않도록 혁신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예산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모든 예산 집행권은 군수가 최종 결정하므로, 각종 예산을 세울 때 효율성을 살펴 군수가 최종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남면 부평리 성재보 사업이 이미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가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그동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도 이번 설명회에서 드러났다. 만일 이번에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계속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군정설명회는 행정의 수장인 군수와 지역주민들이 모처럼 만나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군정설명회를 계기로 행정 정책에 문제가 없나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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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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