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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하라!

2018년 12월 04일(화) 19:57 [인제신문]

 

인제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가 지난 주 11월 23일 발족됐다. 심의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현재 인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원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서 연간 3천1백32만원이다. 강원도 11개 군 중에서도 1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10월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 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12월말까지 4년간 시행될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해야한다. 의정활동비는 전국이 동일하게 연간 1천3백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한 것은 인제군의 미래를 향한 뛰어난 안목에서 비롯된 결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결정을 했다고 본다. 무릇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간에 민감한 의정비 인상을 두고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견해를 같이한 것은 군민들에게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은 인제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 늘어난 예산, 미래 활동 등 인제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같다. 이왕 심의위원들이 인상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이참에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시켜 주기 바란다. 현직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인제 군민의 이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래야한다. 의정비가 시대에 맞게 현실화가 이뤄져야 드러나지 않던 유능한 일꾼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면 현재 의원들도 유능한 평가를 받기 위해 더욱 분발하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것은 미래를 볼 때 군민들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경우로 비유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분들이 의회에 나올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준다며, 전문성이 없어 재대로 의정활동을 못한다고 비판을 받아온 의원들과 교체가 될 것이다.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면, 의정비 대폭인상은 그만큼 군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훌륭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은 주민들이 길을 열어 주어야한다. 그래야만 풀뿌리 자치를 위한 정책개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의정비는 주민들이 현실화에 반대해 썰물처럼 밀려 있었다.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 인제주민이 참여와 복지 속에 희망의 공동체 건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인제군 발전의 원천이 되어야한다.
주민들은 한편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출직 권력자들과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자발적 시민단체 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제군 정치인과 공직자도 사람인 이상 군민이 감시를 하지 않으면 업무에 소홀 할 수도 있다.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매년 공개한다면 의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이다.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미래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의정비를 현실화해 준다면 의원들도 주민에 반하는 의정생활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의정비가 적어도 의원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있고 적은 의정비를 채울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보다 의정비를 현실화시켰을 때 숨은 인재를 발굴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겸직의원이 개인사업에 치중하면 의회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고, 의회활동에 열중하면 개인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겸직의원은 물질의 성질의 따라 이익이 많은 쪽으로 마음을 더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비 현실화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제군민들이 의원들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해줄 때 의원들이 군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개인보다는 공익발전을 위해 뛸 것이다.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해 군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제군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의정비 대폭 인상을 해주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의정비 인상은 미래를 비추어 볼 때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이다. 위대한 인제군의 발전을 가져오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유능한 사람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 연연해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연말을 맞아 따뜻한 선물을 준비하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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