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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책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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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청년·이장단, 도청서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권역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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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금) 18:15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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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상기 군수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인제신문 | |
인제군과 군의회, 지역단체들이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2일 춘천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군의회 의장, 서중진 인제군청년회의소 회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 등 지역주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군과 의회, 지역단체 대표들은 도청을 찾아 지역의 위기를 알리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단 뒤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이제는 소멸로 내모는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분류에 항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재정지원과 각종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지만, 인제군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대신 인구감소 관심지역 가운데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군은 지정 여부에 따라 지원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군의 비교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한도는 인구감소지역이 최대 120억 원, 관심지역이 최대 30억 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일부 사업의 참여 대상에서도 차이가 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도 각각 80%와 70%로 구분된다.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인제군은 춘천·원주·강릉·속초와 같은 2권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해 권역을 나누고 정책과 사업의 우대 수준을 정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데 이어 권역별 차등지원에서도 불이익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은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인구활력지수는 인구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시가화율, 생활인구, 취업자 수, 재정자립도 등 9개 지표로 구성되며, 지표별 산식은 제시돼 있지만 종합평가에 적용하는 가중치와 지수·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상기 군수는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이 국가 지원에서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이 제시한 인구는 2021년 9월 3만2,033명에서 올해 9월 3만636명으로 5년 동안 1,397명 줄었다. 2025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 도내 18개 시·군 중 17위에 머물렀다.
최 군수는 군인과 군인가족이 포함된 통계와 달리 지역사회에서는 청년과 아이들이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와 개발·환경 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상황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할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정 평가기준 개선과 산정근거·가중치 공개, 관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 특례 확대, 인제군 추가 지정을 위한 특별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방우대지수에도 실제 이동시간과 접근성, 생활 인프라, 정주여건, 지역낙후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그 희생 때문에 소멸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군의회와 청년대표, 이장연합회가 차례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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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도형 군의회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 인제신문 | |
김도형 의장은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인구와 산업 기반, 교통·의료·교육 여건이 다른 도시지역과 인제군을 같은 권역으로 분류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제군이 도내 2권역에 포함된 유일한 군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낙후도와 접경지역의 제약을 반영해 4권역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정 전 지원 공백 해소, 군사·환경 규제와 생활서비스 접근성의 평가 반영, 지정 여부와 권역에 따른 불이익의 중첩 방지도 요구했다. 공식 의견 제출과 관계기관 면담, 국회 및 도내 시·군의회와의 공동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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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중진 인제군청년회의소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 인제신문 | |
청년대표로 나선 서중진 인제군청년회의소 회장은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 돌봄·교육 부담,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생활 여건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청년들에게 절실한 것은 인제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밝혔다. 인제군의 4권역 지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청년과 양육가정·어르신·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동건의와 서명운동, 관계기관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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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 인제신문 | |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은 6개 읍·면 85개 리 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청년이 부족해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마을의 현실을 전하며, 인구증감률뿐 아니라 실제 인구 규모와 지역의 취약성, 군사·환경 규제와 개발 제한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모와 생활 여건이 다른 광역시 자치구와 소규모 군 지역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 지원에서 소외시키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재검토를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의회와 지역단체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인제군의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모아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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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석자들은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재검토를 요구했다. | ⓒ 인제신문 | |
<사진1>참석자들은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2>최상기 군수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3>최상기 군수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4>김도형 군의회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5>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6>서중진 인제군청년회의소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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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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