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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주민투표 한번으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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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상철(인제주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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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8일(화) 17:5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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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기린면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벌써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갔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식지 않는 청년정신으로 인제군의 문화와 복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박삼래 군수의 의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올해 모 방송국과의 대담에서 박 군수가 “기린면에 종합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피력하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군수의 이런 생각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다할 변화없이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생각하니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이순선 실장은 2008년 12월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제군의회 김관용 의원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자 “주민들이 절충안을 내 놓으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다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업 주최인 행정이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인데, 주민들이 절충안을 내 놓을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후 지난 7월12일 기린면사무소 2층에서 약 25~3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최덕용 군의원의 주관으로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장소에 대한 지역주민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늦은감도 많이 있었지만, 최덕용 의원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 주관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노라고 약속하였기에 토론회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토론회 자리에 함께하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담당부서의 장 만큼은 더욱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날 토론회의 결과는 전국에서도 보기드문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장소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끝이 났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사업 초기부터 절차상 명쾌하고 적법하게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직접 발로 뛰며 주민 곁에 다가가는 행정을 펼쳤다면 주민들간 깊은 상처도 나쁜 감정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1년의 시간 동안 평화롭던 마을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행정력을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언제까지 “확인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하는 식의 박삼래 군수의 답변으로 그때 그때 마다 인제군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하급 직원도 아니고 부서의 책임자가 어려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 군수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군수에게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절충안도 없이 제3의 대안도 없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보여주기 위한 토론회를 한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된다면 행정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적어도 주민을 위해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의 군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만큼은 꼭 참석하여,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주민들간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도 모자란 이때에, 있을 수 없는 지역주민 투표로 서로 싸움만 붙여 놓은 격이 되었으니 일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그대들은 인제군민이 아니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에 임용되어 첫 발령 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을 간직하고, 초지일관의 자세로 인제군민을 위해 묵묵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삼켜버린 기분이다.
종합문화복지회관이 어느 곳으로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민들간 깊은상처를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해야할 것이며, 주민투표라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내기를 바란다.
이번 주민투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 된다면 인제군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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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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