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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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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봉 칼럼 / 수입하자는 말에 터지는 박수

박송남(논설위원)

2009년 07월 28일(화) 18:05 [인제신문]

 

KBS가 주관한 국민 대토론 제3편(정치편). 국회는 갈등 조정인가. 갈등 조장인가? 하는 토론에서 게스트로 참여한 한 시민대표가 차라리 국회의원을 수입하자는 제안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그토록 반대한 시민들이 국회의원 수입하자는 말에는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다. 박수를 치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서가 아니었다. 마치 물 폭탄을 맞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농작물을 보는 농민과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생각 한다. 손을 들어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 달라 손짓할 곳이 없는 국민은 기댈 곳도 희망도 없이 퍼내도, 퍼내도 밀려드는 토사에 허리 한 번 못 펴고 한숨짓는다. 그런 수재민은 국회가 조 편성을 해가며 보초서고 있다는 사실만은 제발 몰랐으면 좋겠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알아서 분노하고 원망이 쌓여 병이 되느니 건들팔월 지나가듯 모르고 지나가는 편이 약이 되겠다.

명예와 도덕적 의무

지난번 검찰총장 내정자를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말하면서 낙마 시켰다. 이 말은 ‘높은 신분에 걸 맞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세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귀족들의 가훈처럼 전통적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다. 나라에 전쟁이 발발하면 솔선해서 전쟁터에 나가 조국을 위해 싸우며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 이처럼 높은 신분에 걸맞게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 귀족사회에서 명예와 도덕성은 불문율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사회 지도급인사 중에 자신과 자식들의 병력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병력문제와 부동산 투기문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도마 위에 오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종 유행어가 병든 사회에 만연되어 있을 때 돈 있고 백(빽) 있으면 군대 안 가는 것이 불문가지(不問可知)로 되어 있었다. 이런 사회 구조와 의식 상태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그 말을 했다. 그런 가운데서 비껴가야할 것이 비껴가지 못하고 오지 말아야할 것이 오고야 말았다. 7월22일 미디어 법 국회 통과과정을 지켜보면서 ‘오! 하늘이시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외치고 싶었다.

제발 치킨게임 만은

그것만은 피해가야 한다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해머와 분말 분사기로 전 세계 뉴스에 플래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몰라도 반복해서 두 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핸들을 꺾지 않았다. 국민 앞에 패자로 설 수가 없어서였을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치킨게임이었는가?
치킨게임(chicken gam)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었다. 이 게임은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이다. 미디어 법과 비정규직 법을 다루는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같아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끝내 그토록 염려했던 것을 보고야 말았다.
게임에서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몰려 명예롭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어느 한 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에서 둘 다 승자가 된다. 이번 여의도 게임에서는 패자 없이 승자만 두 팀이 탄생했다. 명예로운 승자에게 과연 박수를 보내야할지! 아니다 실망스러운 승자들이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박수를 쳐주지 못한 관중은 씁쓸하게 퇴장할 것이다. 퇴장하면서 생각할 것이다. 치킨게임에서 두 사람의 승자가 탄생할 경우 결국 충돌함으로써 양쪽 모두가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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