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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리 마을회관의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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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8일(화) 22:2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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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좌훈 발행인 | ⓒ 인제신문 | |
지난 25일 신양양~인제간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 지식경제부와 한전 관계자들이 덕적리를 방문 했다. 마을회관 주변은 온통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현수막들로 넘쳐나고 있는가 하면, 마을회관 국기 게양대에는 는 태극기 대신 검은색의 조기가 게양돼 비장함을 더했다.
주지하다시피 덕적리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한전의 일방적인 노선 계획에 반발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필사적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저항을 하고 있다. 급기야는 마을의 죽음을 의미하는 조기까지 게양되는 상황까지 몰고왔다.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있는 고시대로 공사가 강행되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전측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거이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과 인제군까지 관련 기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민원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 행보로 보여진다.
이날 대화를 통해 덕적리 송전선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살을 안 이상 조속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앞장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실추된 입지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이해 당사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해결에 적극성을 띠면 사태수습이 의워로 쉬울 수도 있다. 이근영 제천관리처장과 이봉순 지식경제부 담당사무관은 사유지가 있는 진․출입 부분의 토지수용만 해결되면 한석산 방향으로 선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날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과 상급 기관 및 한전 상급자가 합의한 이러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한석산 진․출입 부분 민원해소를 위해 당사자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실토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것은 공직계통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들어난 것이다. 한전 공사담당부장은 처장이 합의한 사살 조차도 모르고 있는가 하면, 한전 이 사무관도 같은 합의를 도출했으면도 한전에 지시해 한석산 방향으로 노선변경를 위해 진․출입 민원해결에 적극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달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는지,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엉터리 지휘체계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직을 수행하는 관리자들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도 접촉한 사실도 없는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것으로 고시결정을 받아냈다면 결국 결재라인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을 속였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25일 대화 자리는 그동안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 단계 진전을 이루어낸 소중한 기회로 평가하고 싶다. 이 사무관이 민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한전 공사부장도 고시에 의한 공사추진은 하지 않겠다고 주민 앞에 약속했다. 또 앞으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 재고시를 받아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번 대화 자리에서는 인제군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작년에 공문을 보내 한석산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낸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한전이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당시에 지식경제부와 상의해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한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판단인지 따져 묻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애를 쓰기도 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날 마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협의를 이룬 것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한석산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그리고 인제군은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덕적리 마을회관에 걸린 조기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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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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