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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산 개발, 계약 관계 되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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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8일(화) 22:2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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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좌훈 발행인 | ⓒ 인제신문 | |
인제군이 ‘설악의 아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석산 종합개발 사업이 근 10여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또다시 이 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석산 개발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송전선로 통과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덕적리 주민들이 송전선로 철탑이 마을 앞으로 통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생존권을 걸고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한석산 방향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석산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송전선로가 한석산으로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송전선로 철탑이 한석산 방향으로 이동되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로 주민 생존권이 우선이므로 송전선로 철탑을 한석산으로 돌리고, 사업 가능성이 희박한 한석산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필자는 정말 우리 인제군의 발전을 염려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성사 여부를 떠나, 인제군과 ‘설악의 아침’ 사이에 최초 작성된 불합리한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내용으로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알려진 계약 내용을 보면, 한석산 개발사업을 위해 인제군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개발권을 가진 '설악의 아침'은 민자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사업필수 요건인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개발업자의 손에 쥐어주면 되고, ‘설악의 아침’은 인허가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지체없이 사업추진에 돌입해야 한다.
문제는 만일 쌍방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 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설악의 아침'이 인제군에 총투자금 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설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못할 경우 예치금이 자동적으로 군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인제군도 일정 기간내에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예치금의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조건을 단다면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계약서에 처음부터 이러한 조건들이 부여 되었다면 상호간에 이행을 하지 못하면 치명적 상처를 입기 때문에 계약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알려진 내용에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인제군에게 많이 불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제군은 불합리한 계약을 파기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요구대로 백지화하는 게 맞다. 아울러 최초 계약 당시에 기본에 충실한 계약을 하지 못해 잡음이 끝없이 일어나게 만든 관련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만 인제군의 발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제군은 한석산 종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인제오토테마파크 사업도 이처럼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시골의 작은 자치단체라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은 형제나 친지끼리 돈이나 토지를 주고 받는 경우도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대다. 인제군은 앞으로도 많은 민자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차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한 철두철미한 계약을 해야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짓은 한석산 개발사업 계약서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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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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