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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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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서 진보로(복지예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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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1일(화) 11:15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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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 | ⓒ 인제신문 | |
보수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고, 진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과 지역에 나누어 사회공동체를 키워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감세정책을 펴면 빈곤층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영국 요크대의 세계적인 사회정책학자 조너선 브래드쇼 교수는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쓴소리부터 던졌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쓴소리
유럽에선 부유층의 과세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대세인데, 아이 없는 빈곤가구를 지원해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지재정이나 사회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견줘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 와중에 종부세 등은 줄이고 있고, 주류세와 담뱃세를 도입하고, 냉장고와 TV에 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요구안(기금포함) 298.5조원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금액을 취합한 것으로 올해 총지출 301.8조원에 비해 3.3조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물가상승분은 고사하고 절대액이 줄어든 재정긴축안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중요시해 왔다. IMF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곤 GDP의 21%대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51조원, GDP -5.0%에 달하고, 정부 추계로 국가부채가 작년 GDP 대비 30.1%~35.6%로 증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정건전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이 주제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다. 국가원력을 쥔 보수 세력은 국가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진보 진영 역시 작은 정부론의 포화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의 향배가 중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요구안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재정긴축을 구현하려는 보수세력의 공세가 담겨 있다. 그만큼 진보에겐 도전이다.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감세는 비판하지만, 증세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저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세이다. 이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와 고가품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다.
우리나라처럼 조세 불신이 크고 복지체험이 약한 곳에선 조세와 복지를 연계한 세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목적세를 도입하고 이를 전적으로 복지재원으로 샤용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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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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