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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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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8일(화) 16:0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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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지난 2003년 주민공모 유치를 통해 남면 남전1리에 인제종합장묘센터(하늘도리안)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수립하면서 시작된 지원사업이 4년이 경과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지적의 요지는 지원사업에 전체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2003년 주민공모 때 찬반 의견 갈려
감사원의 이런 지적 사항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모두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주민공모 당시 마을에서는 혐오시설 유치를 놓고 찬반의견이 갈렸다. 결국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남전1리에 장묘센터가 유치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인제군은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협의회에 지원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반대 주민들은 자신들의 몫까지 들어있는 자금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비가 붙어왔다. 결국 반대 주민들은 지난 3월 감사청구를 했으며,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전체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 결과를 받아냈다.
사태가 이와 같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 인제군이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일방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계속 문제를 키워왔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연후 자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다고 이번 사태 때문에 이미 20억원이 투자돼 추진해온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곪은 상처가 터진 만큼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방관자 위치에 있던 인제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최초 사업추진 당시 찬성하는 주민들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가려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제군이 적극 나서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 양측을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동안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마을협의회와 영농조합법인 구성원들이 현재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이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지 않았다면 장묘센터는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겼을 것이며, 그렇다면 지원자금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물론 반대쪽 주민들은 자신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행정이 당근정책을 써서 지원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양쪽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추진한 시설사업에 지원자금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해야
셋째는 현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협의회쪽에서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해왔다. 또 지원자금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관에 따라 집행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마을의 주민으로서 이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파국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양보를 안하면 결국 양쪽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넷째는 현재로서는 일방이 만족하는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은 마을에 파탄을 가져올 뿐이다.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목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인제군의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행정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을 끌어들여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인제군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사전에 문제 해결에 나섰다면 인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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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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