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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주민들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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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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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8일(화) 16:0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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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종선 뉴스타운 기자 | ⓒ 인제신문 | |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주민들은 인제군청 한 사무관의 군 의회 정례회 답변에 뿔이 났다. 그리고 그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덕적리에 추진하고 있는 한석산관광개발을 백지화하겠다는 주민결의서를 인제군청에 제출하였다.
한석산관광개발사업은 인제군에서 지난 8년간에 걸쳐 사업기본계획 용역발주 등과 관련하여 7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제일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이 덕적리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결의 요구로 인하여 중단 될 수 가 있는 것이다.
한석산관광개발사업의 백지화결의 파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난 7월10일 인제군의회 제159회 정례회에서 김관용군의원이 인제군청 미래기획단장인 이학봉사무관에게 신양양-인제간 송전설로의 덕적리통과 노선에 대하여 한석산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물었다.
이에 이학봉사무관은 "인제군에서 한석산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처음 들었으며, 송전선로가 한석산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 같은 이사무관의 발언파문이 한석산관광개발사업의 백지화하라는 주민들의 결의를 갖게 만들었으며 주민들은 결의서를 채택하여 7월 24일 관련서류(결의서, 주민동의서)를 인제군청에 제출하였다.
덕적리 정귀용 이장(63)은 "군수도 송전선로를 한석산방향으로 우회 달라는 의견서를 제천전력관소에 전달한바 있는데도 미래기획단장이 그런 사항은 모르는 일이고 한석산으로 송전선로를 변경한 것에 반대를 한다는 발언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했다.
한석산관광개발사업이 덕적리주민들의 백지화요구로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그동안 인제군에서 8억여 원을 사업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바 있어 예산낭비지적을 면키 어렵게 된다.
이같은 파문은 인제군청의 한 사무관의 무성의한 발언에 의하여 발단된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에는 공무원들의 거짓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증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 내 조례를 만들어 위증한 공무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은 행정감사에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 정례회에서의 거짓발언은 처벌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의회 출석 시에는 공무원들이 신중치 못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거짓발언을 막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의회활동에서의 발언이나 답변에도 위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전력에서 추진하는 송전선로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 반대로 선로변경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는 인제군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느냐 마느냐하는 최대의 위기로 몰리는 것으로 불똥이 튀어 버렸다.
이제는 덕적리 주민들이 보상금액도 더 요구 할 수 있는 빌미도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덕적리가 대부분 포함되는 한석산관광개발 사업지에는 임야, 전, 답, 대지 등이 있어 이제는 보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보상금액을 최저 3.3㎡당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덕적리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덕적리에 유치하려는 한석산관광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암초에 부딪힌 것은 한 공무원의 언동이 문제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문책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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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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