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0년 새해 예산안 꼼꼼하게 살피길
|
|
2009년 12월 01일(화) 17:09 [인제신문] 
|
|
|
인제군이 지난달 24일 인제군의회에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군이 제출한 새해 당초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억1,600만원이 늘어난 2,344억3,300만원이다. 박삼래 군수는 오는 7일 인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군의회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인제군의회는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인제군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7일부터 15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며 세부적인 심의작업에 들어간 뒤, 계수조정 등을 거쳐 18일에는 새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그러나 인제군의회는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일부 의원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의 표를 의식한 예산을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미래를 위해 삭감이 필요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예산을 거의 건드리지조차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집행부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예산심의를 그냥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하기 일쑤다.
이번 새해 예산안에도 굵직한 투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특히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등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데도 군비가 편성된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투자자가 확정되고 나서 군비를 들여 기반시설을 해줘도 되는데, 앞서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군의원들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은 집행부가 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도 있겠으나, 의회도 예산을 의결해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새해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라는 주문은, 국회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예산안을 질질 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되새기길 바란다.
|
|
|
|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