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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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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5일(화) 12:1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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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제군이 정치적 격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 경인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오는 6월 2일은 전국적으로 생활정치인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일이다. 인제군도 선출직으로 단체장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을 뽑는다. 이들은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간 군민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4년이 아니라 100년 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역사적 인식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선별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몫이다.
6.10 민주항쟁으로 되찾은 지방자치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해방직후인 1952년이지만, 9년 만인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인해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반민주․독재정권에 의해 유린되던 우리나라의 정치사는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일대 전환을 맞이한다.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대통령직선제 및 자유언론의 창달과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선언했으며, 드디어 지난 1991년 민선1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였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연적인 지역신문의 발행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0년인 올해까지 근 20여년간 이어온 지방자치제의 속을 들여다 보면, 국민적 요구사항으로 이룩한 역사적 쾌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정치 전문가들은 심지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무엇하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아직 중앙정부에 각종 권력과 예산이 집중된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입지자들과 유권자인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이 지역권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른바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인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일반 주민들간에도 내편 네편을 가르는 풍토는 지역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있어도 직급에서 소외시키거나, 정당한 민원을 행사하는데도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또 유권자인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을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권력자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잘보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등도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구태가 계속되는 것은 순전히 유권자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나선 후보자에게 주인인 유권자가 손을 벌리는 모습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입지자․유권자 모두 변해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또다른 문제는 지역의 기득권 세력인 지역유지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점이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경제적인 부를 이룩했다고 해서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배나 연장자와 대결구도를 형성하기 어려워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특히 이로인해 다양한 분야의 젊고 소신 있는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인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마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하늘 내린 인제'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꿈을 펼쳐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오는 6월 2일은 백년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이를 허망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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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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