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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인제군 역량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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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2일(화) 13:0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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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서민경제의 경제활성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첫번째 국정 과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이후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1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 투입키로 하고,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발족해 1월 8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으며,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억원의 사업자금을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어쩌면 올 하반기에는 서민 경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소 풀릴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이런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복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만 한다. 이전과 같은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고집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격이 무시되고 상대적인 소외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다.
지금 인제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대기업도 아니고 외국기업도 아니며 바로 인제군청이다. 박삼래 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제군은 지난해 예산 조기집행으로 각종 시상금을 받는 등 좋은 실적을 보였다. 올해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고, 당장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에는 인제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경기가 다소 좋아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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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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