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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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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에 방치한 무연고 묘지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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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2일(화) 23:1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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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A는 사망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3기 있습니다. 그 분묘들은 후손들이 오랫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현재 분묘인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것도 있고, 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산의 조림 또는 산림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연고분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토지소유자의 허가 없이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 및 인도청구에 의해 그 철거 내지 이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될 위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소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 1. 13. 부터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제27조에서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제28조에서는 "무연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제27조는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고자(緣故者)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그 외에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위 순서대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年長者)를 선순위로 하게 됩니다(위 법률 제2조 제16호 참조).
그리고 같은 법 규칙에 의하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방법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緣故者)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자신 소유의 임야에 있는 무연고분묘를 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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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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