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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국가부채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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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9일(화) 10:0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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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남유럽발(發) 재정위기가 국제경제계의 뜨거운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한국의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정부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공기업의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금 같은 국가부채가 '공기업 빚'의 형태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통계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 상황은 '재정 위기'가 닥친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낫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는 GDP의 35.6%를 기록, G20(주요 20개국) 평균 수치(75.1%)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8%로, 10%를 넘어서는 그리스․영국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통계의 뒷면이 있다.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가 대표적이다. 공기업 부채는 이미 150조원을 훨씬 넘어섰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기업이 상환에 실패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407조2000억원으로 GDP의 36.1%를 차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미국(85%), 일본(219%)에 비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문제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93조6000억원을 기준점으로 보면 올해까지 12년 만에 4.4배나 늘어난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급격한 증가속도보다 더 큰 문제는 숨어 있는 공기업 부채이다. 24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현재 177조1000억원에 달한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한국전력․한국도로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157조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301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보수적인' 공기업들이 자체 전망한 금액인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올해 말 국가 채무는 584조3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GDP의 51.8%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늘어난 공기업 부채를 모두 국가 부채 성격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와 국가 채무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IMF의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채무를 정부 채무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와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민영화가 안된 공기업이 많고, 이들 공기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떠맡고 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공기업이 정부를 대행해서 하는 SOC 건설 등은 정부 설명과 달리 IMF 기준에서도 국가 채무에 포함시킨다"면서 "우리나라도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지난 7일 국가재정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연기금과 공기업의 재무상태도 국회에 보고토록 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속화되는 고령화는 재정적자 확대를 불러오게 된다. IMF는 한국이 노인들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자금이 2050년에는 2000년에 비해 무려 13.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부담이 2.9%포인트, 일본이 3.1%포인트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재정의 어깨는 갈수록 아래로 처진다.
고령화.통일비용, 복병
통일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남북 관계에 급격한 변동이 오게 되면 최소 8000억달러(937조원), 최대 1조3000억달러(1523조원)의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연간 GDP와 맞먹거나 그보다 더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 소득격차가 3배에 그쳤지만, 통일 비용으로 경제가 정체 상태에 빠졌었다"면서 "남.북한의 격차는 38배에 달해 재정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고령화나 통일 비용 등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나라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대개 국가부채(국가채무)로 메운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직접 부담하는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국가부채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용도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이나 주택 마련 지원 등의 목적으로도 발생한다. 국가부채 규모가 GDP의 60%를 넘으면 재정상태가 위험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한가정이건 일개 개인까지도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100년전 경술국치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었다. 우리에게 비극이 닥치면 누가 손을 내밀까? 아이티보다 더한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다 오염되서 진흙쿠키도 해먹을 수 없고, 미군에 일본군에 중공군까지 들어오면 또 끝장나는 일이다. 머슴살이가 종살이보다 더 서러운 시간일것이다. 국제금융이란 것도 결국 고리사채업자들임을 명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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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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