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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중립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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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5일(월) 10:5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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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1일 인제군 공무원들이 4월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최기성 사무과장이 나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 후보자의 편을 들고, 야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흠집내기를 한 사례가 많았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물론 박정희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까지 공무원들이 사실상 정권의 홍위병이나 시녀 역할을 수행한 부끄러운 역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배웠다. 인제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특히 그렇다.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더우기 공무원들에게 각종 복지예산을 수령하고, 생활에 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공무원들을 찾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은 곱게 보여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항간에는 벌써부터 아무개 과장은 누구편이라는 식의 말들이 나돌고 있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선거판에서 아무개 후보를 지지하고, 그가 당선되면 좋은 보직을 얻으려는 마음은 관직을 매점매석하던 조선시대의 탐관오리와 같은 것이다. 이런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제군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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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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