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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천안함 침몰, '정부가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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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5일(월) 11:0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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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천안함 침몰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소개하며 한국인들이 국가를 진짜 괴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올리버 <파이낸셜타임스> 서울지국장은 1일 칼럼에서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와의 소통 부재에 울부짖고 있으며, 군이 자신들을 다루기 어려운 적인 것처럼 취급하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00년 침몰한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정제 주사까지 준비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러시아와는 다르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섬뜩한 소통 방식과 군사정권의 본능이 이 시대에 재현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리버 지국장은 침몰 원인이 미스터리에 빠지고,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에 절규하는 상황은 "22년 역사의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지난 며칠이 2006년 개봉했던 영화 <괴물>의 상황이 현실화된 '완벽한 예'라며, 이 영화의 메시지를 소개했다. 이 영화가 '진짜 악당'으로 묘사한 것은 한강에 출몰한 괴생명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정부라는 것이다.
칼럼은 이번 참사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민주주의 후퇴,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립을 소개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정부가 촛불시위의 재발을 우려해 경찰 수만명을 서울시내에 배치했으며, 정부와 재벌이 무비판적인 주류언론에 일방적 정보만 제공하고 있고, 정부 비판 목소리가 거세진 사이버통제 과정에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구속된 일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다.
이 칼럼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는데, 삼성의 문제를 파헤친 김용철 변호사 책에 대한 광고나 서평은 주류언론에 실리지 않는 상황이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올리버 지국장은 정부와 시민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대립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당국은 비틀린 음모론과 그들이 신뢰하지 않는 대중의 커다란 저항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 인터넷판에 실린 내용이다. 내가 하면, 연애고 남이 하면 불륜도 아닌 일방적 통행과 과거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은 형선고받고 7개월만에 사면복권시킨 이건희사태를 외국언론이 어찌보는지? 이논조의 글에서 느낍니다.
MBC까지 수중에 넣은 이명박 정권에 물러나는 PD수첩 pd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최우선이라는 마지막 멘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서슴치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사보안이 인간의생명에 우선합니까?
대통령의 방문이 한사람의 생명과 비교가 됩니까?
모든 것을 억매어 놓고, G20하면 선진국 되나요?
삼성을 비판할 수 없는사회, 이건희를 논할 수 없는 언론,죽은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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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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