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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서 진보로(원칙과 도덕성, 일관성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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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벽(본지 칼럼위원, 전 지역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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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25일(화) 13:1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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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본지 칼럼위원, 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큰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하여 숨 돌릴 사이도 없이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 기룡산 진달래 따먹던 봄이 가고, 노랑바위에서 미역감던 여름이 깊어 간다. 불행한 시기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불통'의 대명사이다. 보수 전체의 소통부재 역시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불통의 원인은 '엉터리 실용주의'로부터 비롯된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무슨 말이 많느냐는 것이다. CEO 출신답게 그냥 밀어붙인다. 말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면서 '나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의 정책은 옳다'는 믿음을 거듭 확인한다. 서민행보를 한다고 하지만, 오뎅만 먹을뿐, 부자감세를 비롯한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은 변함이 없다. 이로 인해보수들의 기득권은 강화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박탈감은 커져만 간다.
아전인수격 '눈가리고 아웅'도 여전하다. 운하포기를 선언하면서 4대강 살리기(혹은 죽이기) 사업을 하겠다는 식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만 하면 4대강은 다 운하가 되고 만다. 그렇지 않고서야 땅을 깊이 파내고 보를 만들어 물을 오염시키는데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 최근의 집중호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정작 문제는 4대강이 아니라 도시와 지천에서의 물난리가 아니었던가.
인사정책, 인적쇄신에도 실패하고 있다. 집권초기에는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완장차고 목을 쳤다. 정작 그 자리에는 강부자, 고소영 라인을 앉혔다. 최근에는 원칙없는 파격인사로 인해 결국 공안통 천성관은 낙마했고, 인권과 무관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논문자기표절 의혹에 친일후손 논란까지 겹쳐 취임식도 정권위원회처럼 경찰 입회하에 하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비정규직법은 표류하고 있고, 용산참사의 아픔은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찬밥신세다. 시신들이 냉동고에서 6개월째 긴 장례식을 하고 있으며, 가족 친지의 통곡이 하늘에 울리는데 대통령도 시장도 용산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수가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는 미디어법 강행과 서울광장 폐쇄이다. 아픈 얘기는 듣기 싫어한다. 틈만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반대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광장을 폐쇄하며, 공안통치의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앞세운다.그러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한 '법과 질서'는 기득권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강요하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수도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무모한 토목공사라고 비판했던 보수 경제학자가들이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침묵하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언론장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권력장악에 있어서 대중을 사로잡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주는 무서운 인물, 히틀러의 종이라 불리는 괴벨스 장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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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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