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간도문제와 우리의 자세
|
|
정태수(본지 칼럼위원, 재춘천 서울대총동문회 사무국장)
|
|
2009년 08월 25일(화) 13:24 [인제신문] 
|
|
|
| 
| | ↑↑ 정태수(본지 칼럼위원, 재춘천 서울대총동문회 사무국장) | ⓒ 인제신문 | |
2006년 9월 6일. 중국은 2007년 1월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막되는 제6회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화 채화 식을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에서 거행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에서 굳이 채화를 감행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동북 아시아지역의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제국주의 노선을 수행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날 채화식 기념현장에서 연설을 한 주예징 장춘시장은 우리 한국과 북한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불순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백두산에서 채화를 한 것은 "평화와 진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고구려 이전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연원을 왜곡시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동북지역 즉 간도지역이 동북아의 요충지로서 통일 후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동북공정이라는 말은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邊疆史地硏究中心에서 동북 3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과 연합해, 2002년 2월부터 5년 동안 추진한(실제 2006년 9월 종료) 국책사업인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자료번역, 사료정리라는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중국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주된 동기는 우선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가능성을 염려해서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후 연변조선족들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둘째로 남북통일 후 동북지방의지정학적중요성과 한․중 간 변경문제, 셋째로 석탄․석유 등 자원의 문제 특히 간도의 영토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 넷째로 1909년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결된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고, 다섯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관광수입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여섯째로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 엑스포를 겨냥하고, 일곱째로 고구려역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여덟째로 향후 대미관계를 의식하며 만일 북한정권붕괴 시 남한한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북한을 단독관리 및 접수하기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다.
1885년 파리지리학회지에서는 한반도․만주 지도. 간도를 조선 내 행정구역으로 표시했으며, 단재 신채호 선생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해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얼빈 근처의 쑹화강을 '우리 민족의 아리수(강)'라고 불렀다. 간도는 크게 과거부터 조선인이 거주하며 경작하던 압록강 대안(對岸)과 두만강 대안의 광대한 지역을 일컫고, 작게는 연변자치주 지역을 일컫는다.
간도문제는 크게 두 가지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첫째는 간도협약의 효력여부로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1909년 임의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켰다는 점인데, 이는 당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가 되었고 카이로, 포츠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도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또한 1909년 간도협약의 교환조건으로 체결된 만주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간도협약만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중국이 간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다.
현재 중국은 간도를 미래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막대한 돈 약 7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간도는 또한 국방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사방이 견고한 지역으로 그 형세가 전투시의 천연적인 요새를 갖추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광산물과 산림, 농업, 수렵, 어업 등이 풍부한 곳으로 경제적인 보고이며, 해안과 대륙을 결합하는 방사선형 교통선로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새로서의 집약지이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의 동부 변경 철도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철도는 이미 건설된 중국 동북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이곳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국토논쟁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법상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여 혹시 차후에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영토분쟁을 차단하고 거대한 중화민국을 건설하고 나아가 한반도까지 그들 주도권 손아귀에 넣으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비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간도문제를 이미 잊혀진 과거의 역사처럼 안이하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대상황으로 볼 때, 일본과의 독도문제, 북한과의 핵무기, 서해 NLL문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때, 신흥대국 중국과의 간도문제는 어찌 보면 상대적 소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벅찬 과제일지도 모른다.
물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지고 중국이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간도를 내놓으라고 강변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소유권의 주장 이전에 중국이 암중 계획하고 있는 한반도 복속의도를, 비록 현재 우리의 처지가 약하고 일종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그리고 10년 전 IMF시대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난국시대에 당장 밥 먹고 사는 일도 급한데 간도문제를 들고 나오기는 너무도 요원한 희망사항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여야 하겠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잘못된 역사는 너무 늦지 않게 짚고 넘어가야하고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단결하고 국력을 키우자.
|
|
|
|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