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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신중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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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01일(화) 14:5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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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인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은 뒤,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견을 정취하거나 주민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계획이라면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7월경 취임하게 된다는 말이다. 현재 정부의 통합 대상 지역은 전국 10개 지역 25개 기초단체로, 강원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속초에서 총회를 열고,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중앙집권의 강화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속초시장이 인제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참가하고 있는 '설악권행정협의회'를 주축으로 통합을 제안하고 나서 인근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설악권의 경우 통합을 해도 인구가 15만명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50만명~100만명 통합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인근 지역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9월말까지 지역 자체적으로 자율통합을 결정하고 정부에 통합을 건의할 여력도 없다. 속초시장의 통합 제안에 대해 자기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는 선거전략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설악권 통합은 관련 자치단체의 주민 대다수가 원할 경우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처럼 특정 지역 자치단체장 혼자서 아전인수격으로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필 경우 오히려 그 길이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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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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