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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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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01일(화) 14:5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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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일부 공무원들은 행정이 무지몽매한 주민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난에서 탈피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은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주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정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마치 주민의 상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봉급을 줘서 먹여 살리는 것이 주민인데, 그런 주민을 위해 봉사하지는 않고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이런 행태는 추진하는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경우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아 장관이 하루 아침에 보따리를 싸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제군의 경우 10여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석산 종합개발 사업을 비롯해, 주민 투표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몰고간 기린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 최근에 불거진 장묘센터 지원사업 등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이 삐걱거리거나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책임을 밝히려는 노력조차도 없다. 하다못해 자리를 이동시켜 여론의 뭇매를 잠시 피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자신이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해도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비판에 대해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기도 한다. 봉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일을 처리해야지, 그걸 왜 주민들이 해결해야 하는가. 능력이 없는 공무원은 옷을 벗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적인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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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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