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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호위'하는 토착 비리 척결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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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08일(화) 11:4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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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사회분야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의 단호한 척결을 역설했다. 이는 역대 정권마다 늘 강조해온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지역 토착형 비리와 권력형 비리는 항상 붙어 다닌다. 중국 초나라의 재상 소해율에 얽힌 고사성어인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린다는 뜻으로,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의 상관관계를 잘 말해준다. 이른바 지역 유지라 불리는 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지역 토착형 비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와 항상 연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지역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권력기관에 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의 내부 조직과 유관 단체에 대한 점검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찰 및 경찰과 연관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의 토착형 비리가 거론되곤 해왔다. 마치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뒤를 봐주는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 실시 이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사수주 등 이권 개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토착형 비리는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정작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면 증거가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지역 토착형 비리의 척결을 강도높게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진정으로 지역 토착형 비리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이든 성역없이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토착 비리 의혹이 있는 경우 검찰과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지역을 보다 깨끗하게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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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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