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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울 고속도로 불합리한 요금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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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0일(화) 15:2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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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울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도로공사의 유치보수계약금 인상 등에 대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불합리한 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민자 투자회사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도로공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춘천~서울 고속도로 유지보수 대행 수탁계약으로 830억원을 더 받아 챙기는 등 대략 2,220억원 이상의 횡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기춘 의원은 춘천~서울 고속도로는 '국민 짜증 및 불편 민자도로의 전형'이라 지적했다.
더우기 춘천~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한 뒤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해 춘천으로 진입할 경우 지불하는 추가요금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톨게이트를 옮겼다. 이 구간과 비슷한 전국 15개 고속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당의원들도 민자 고속도로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인제지역 주민들도 춘천~서울 고속도로 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달 말경 동홍천 구간까지 개통되면 도청 소재지와 법원 등이 있는 춘천은 물론 서울간 통행 시간도 크게 단축돼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비싼 요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그만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도로공사가 춘천~서울 고속도로(주)를 인수하고, 과도한 요금을 즉시 인하해야 한다. 아울러 아직 할인 적용이 안되는 인제군민들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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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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