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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권 도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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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경영 안정기금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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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0일(화) 15:4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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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을권 강원도의원 | ⓒ 인제신문 | |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오늘 강원도농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반복돼오는 농업인들의 늘어나는 빚과 의욕상실로 인한 강원농업의 장래가 심히 우려 됩니다. 강원도는 각종기금 예산을 해마다 세우면서 정작 농업인들이 맘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경영안정 기금은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7대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농업경영안정기금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식량주권을 위해서라도 반세기동안 안정적이지 못한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업인을 더 이상 빚더미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되며, 이제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강원도 농업인'만이라도 기금육성을 통한 정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3,700억원에 달하는 1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한 대안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격이 떨어져도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강원농업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10년의 기금계획이 모자라면 20년 기금계획이라도 지금 세워야합니다. 이제는 농사도 잘 지어야하겠지만, 팔기도 잘 팔아야지 농업인이 살아 갈수 있습니다.
'강원도농업경영 안정기금'조례가 제정 될 때, 훗날 강원의정, 강원행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예로 '강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0개년간 목표치인 1천억원을 돌파하고 또다시 12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추진하면 된다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농업은 이익 논리보다도 국가수호 차원의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금년에는 산간농업인들이 더 어렵습니다. 송이버섯이 나지 않아 농가에 수익이 많이 줄어 들었으며, 쌀 값 또한 많이 내렸습니다.
아울러 단경기 소득을 기대했던 고추마저 생산비를 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여름 풋고추가격이 폭락하자 산지 폐기처분까지 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대응방안은 도와 관계시.군 그리고 해당 조합들과 공동 자금조성을 해도 될 것입니다.
본의원도 20대 초반부터 10여년 영농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연구하고, 다수확을 하려다 보니, 부채도 늘고, 노력해서 상품을 좋게 만들면 가격폭락으로 힘들어하며,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지금까지 농업인들은 반복되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강원 농업을 위해서 '농업 경영안정기금'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7대 도의원으로써 진정 강원 농업을 걱정하며,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돌려주길 기대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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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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