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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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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7일(화) 16:2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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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만 해도 가을철이면 '풍년 농사로 환하게 웃는 농심' 등의 뉴스 제목을 자주 보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풍년 농사에 울상짓는 농민들' 이란 제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추곡 수매를 앞두고 쌀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더니, 실제로 최근 도내 쌀 소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쌀은 다른 생산물과 엄연하게 틀린 것이다. 쌀값 하락이 계속되면 우리 농촌경제는 몰락하고 만다. 농민들은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할 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도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1년 농사를 지어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한다.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와 풍년 농사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공공비축미 재고량 소비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쌀 재고량이 넘쳐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북한 쌀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지금 시급한 것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농업 경영비는 매년 늘고 반대로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 일이 계속된다면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농가 부채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만 있다. 재고량 해결을 위한 소비대책과 공공비축미 확대 등이 우선 급하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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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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