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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외출 등 금지 철회 또는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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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0일(화) 13:35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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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각종 지역축제가 중단되고, 각급 학교의 휴교 사태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4일에는 국방부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장병에게 외출, 외박, 면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휴가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집단생활을 하는 군장병들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발표 이후 군부대가 밀집한 인제지역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상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제지역의 경우 군부대 밀집지역인 기린면과 서화면, 북면 원통지역, 남면, 상남면 등의 상가에는 4일 이후 군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특히 평소에는 외박과 면회를 나온 병사들로 넘쳐나던 주말에도 공무상 외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사들이나 면회를 온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대부분의 업소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주말 벌이로 일주일을 생활하는 군부대 인근 상인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군부대 인근 상인들뿐만 아니라 군장병의 가족과 애인들로부터 성토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휴가와 면회 등을 제한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인데다 출퇴근하는 군 간부들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면통제가 아닌 적정한 통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보이기도 한다.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신종플루 문제를 해결하려다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지역경제를 더 악화시켜 국가적으로 더욱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적 배려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이를 묵묵히 감수해왔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철회 또는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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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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