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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때문에 군수가 법정에 불려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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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7일(화) 15:2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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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좌훈 발행인 | ⓒ 인제신문 | |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삼래 군수가 6개월간이나 진행되고 있는 재판 때문에 심적 고통으로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다는 말들을 자주한다. 박 군수는 얼마전 큰 수술을 받았다. 요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군정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인제에서 춘천을 오가며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검찰측이 지난달 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이후, 지금 인제지역의 여론은 박 군수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재판이 길어지면 정당 공천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군수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각종 공적,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재판에서의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역 공익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지역 민심은 박군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공적 평가를 높게 쳐주는 것 같지가 않아 아쉬움이 묻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되고, 심지어 공판 날짜마저 잇달아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군수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대다수 인제 주민들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압수수색까지 이뤄진데다, 이미 오래전에 실시된 내용을 놓고 재판을 하는데 계속 연기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군수 지지자들은 박 군수에 대한 나쁜 여론이 확산되자 속을 태우고 있는 형국이다.
박 군수 뿐만 아니라 원로회원들을 비롯해 지역의 어르신들도 지난 6개월간 마치 죄인의 심정으로 박군수와 함께 춘천지방법원을 찾았다. 지역의 수장인 군수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박군수의 이번 재판은 인제지역의 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은 분명하다.
중요한 점은 박 군수의 공과를 떠나, 행정 수장인 군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만든 인제군청 핵심 실과장들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인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전년도에 빙어축제의 일부 행사에 문제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군수는 그런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으며, 빙어축제의 모든 행사가 선거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줄 알고 추진한 일인데, 지금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가져오게 만든 책임은 군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핵심 실과장들이 져야만 한다. 빙어축제 관련부서인 최돈섭 문화관광과장, 이순선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자치행정과장 등 3명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들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성 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애를 태우고 있는 주민들을 달래고, 실추된 지역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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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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