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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울 고속도로도 통행료 인하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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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7일(화) 15:2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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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자본이 투입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시기를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춘천~서울 고속도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앞으로 건설되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에 따른 혜택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착공예정인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등 3개 민자 고속도로에 만 적용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 7월 개통된 춘천~서울고속도로 등 이미 완공된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춘천~서울 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오래지만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물론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할인 전자시스템의 미설치로 인해 사실상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기존 고속도로와는 달리 하이패스 통행요금 할인 혜택도 없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통행료 인하 대상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빠진 것이다.
정부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이유는 통행료가 최고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춘천~서울 고속도로에 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강원도민들은 계속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이중 징수체계로 비싼 요금을 물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과 반발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처사이다. 더욱이 춘천~서울 고속도로 구간과 비슷한 전국 15개 고속도로는 이중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춘천~서울 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도로공사가 이 도로를 인수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챙기기에 앞서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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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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