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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6대 의회부터는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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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3일(화) 13:1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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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가 지난 7일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재선인 한나라당 최덕용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인 한나라당 엄윤순 의원이 과반수 이상인 5표씩을 얻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다. 의장단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진정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한나라당 소속이 5명이고 무소속이 2명인 인제군의회 구성상 정당이 하나의 세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천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민들은 인제군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속 정당보다는 주민의 대표라는 정치적 책무와 의무에 충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일부 법적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할 수 있다. 특히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예산을 특정 사업에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주문할 수도 있다.
이런 의정활동들이 제대로 펼쳐질 때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의회에 진출한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초선의원들이지만, 오히려 이전 의회보다 좋은 재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생각이다. 이전 의회처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끝내고 의원들이 군수 및 실과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자기 지역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인제군 전체에 해가 되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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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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