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재정 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
|
|
2010년 07월 27일(화) 10:56 [인제신문] 
|
|
|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남시가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각 자치단체의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와 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제군도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12.5%에 불과해 지방재정 여건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낮은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내려보내주는 교부세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한 노릇이다.
현재 인제군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임 군수 시절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채란 엄밀한 의미에서 빚이다. 1년 예산 가운데 자체 수입이 12.5%이고, 나머지 87.5%는 정부가 내려보는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빚까지 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제군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재정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가야만 한다. 다행히 행안부가 행사 및 축제성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이에 앞서 인제군 스스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
|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