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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허접 정부의 허접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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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17일(화) 13:0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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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미얀마 군정의 최고실권자인 탄 슈웨 장군의 며느리와 친외손자 등 가족 5명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외국인 종합검진'을 받고 상당히 만족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방한은 앞서 6월 미얀마를 방문한 한나라당 자원외교단의 초청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이들은 이보다 사흘 전 서울에 도착해 제주도에서 이틀간 관광을 하고, 부산에선 요트 관광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들에게 만찬까지 제공하면서 환대했다고 한다.
버마 군정은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민주적 선거 결과조차 무시하고 언론과 반대세력을 탄압하며 독재권력을 유지해왔다.
버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90년 총선 승리 이후 20여년 가운데 14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2007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는 군부의 폭력적 진압으로 승려들을 비롯한 시위대 수백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0~8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 그대로다.
국익을 위해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와도 손을 잡는 것이 국제사회의 차가운 현실이다.
하지만, 그 가족을 불러들여 환대하고 그들에 줄을 대 이권을 챙기려는 방식은 국격을 갖춘 국가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80년대 신군부를 지원했던 미국에 대해 우리가 반감을 가졌던 것처럼, 버마 민중들에게 혹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진 않을지 걱정된다.
이것이 과연 국격(國格)을 갖춘 나라가 할 짓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 몇 푼에 이런 일을 하면서 한쪽에선 G20회의 선전이다. 영리병원도 큰 걱정이다. 보사부 장관이 유일한 반대자였는데, 친위대가 입성하여 돈이 된다면 별짓을 다할 수 있는 카지노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존심도 없는 국가가 국가인가? 아직도 영국, 뉴질랜드, 호주는 버마로 부른다고 한다. 이유는 독재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UN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하는 나라가(미국의 힘으로 배출했다지만) 이런 식의 자본축적으로 없는 사람이나 없어 보이는 나라의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면서 외국에 나가 나라 망신시키는 졸부나 지도층이라는 허접한 국회의원이나 의원 나부랑이와 다를바 없는 허접한 국가의 전형적 유형이다.
인권이나 자유를 논하는 나라에서는 비자도 안 나오는 판국에 칙사대접해서 보냈다니 해외토픽감이다.
의원외교단은 미얀마에서 무슨 대접을 받았을까. 미얀마의 GDP가 얼마인가. 세계 최빈국의 서열에 있는 나라가 한국의 영리병원에 의료관광을 온다니. 국내병원에도 못 다니는 형편이거늘.
이런 식이면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에 지적하고 손가락질 한 것이 민주주의 가치, 그 이상과 꿈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허접정부이며, 외교이다. 즉, 반민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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