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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도덕성 무너진 공직사회는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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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4일(화) 10:4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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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9일 인제군 수해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박군수는 수재의연금을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 금고에 넣어두고, 이 가운데 일부를 빼내어 개인적으로 선심을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또 수재의연금 1억7천여만원을 회식비와 유흥비 및 주택구입비 등으로 나눠 쓴 혐의로 B 인제군 사회복지과장과 H계장, Y담당공무원 등 3명을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3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배경은 두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박 전 군수가 법과 절차를 가볍게 생각해서 일어난 무지의 결과이며, 둘째는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상층부에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행해진 토착비리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는 것이다.
박 전 군수는 경찰 발표에 대해 부인을 하면서 자신은 인제 주민들을 위해 수해성금을 사용한 것이지, 개인의 치부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부 연루자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군수의 이같은 대응 논리를 액면 그래도 수용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수해성금을 관리하고 책임있게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군수가 법과 절차를 밟지 않고, 무지로 인해 블법으로 수해성금 사용에 앞장섬으로 해서 입건된 공무원들도 군수의 행위를 본받아 앞다투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 1차적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찰의 발표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이 경우 수해비리에 동조한 공무원이 항명이나 몸쓸 짓을 해도 박 전 군수의 재임기간에는 징계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화를 미치게 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지 때문에 발생한 일이든, 불법임을 알면서 조직적으로 공모해 벌인 일이든 어느 쪽이라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청렴과 도덕성이 무너진 공직사회는 공공의 적일 뿐이다.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또다른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3억원의 행방에 대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과정과 재판을 진행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사와 재판에 신중을 기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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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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