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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란 책임지는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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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7일(화) 11:3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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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핵심가치로 제시하면서부터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낙마했고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들도 그 뒤를 따랐다.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딸 특혜시비에 말려 자진사퇴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를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진정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정치적 제스처나 판단을 넘어 그 실효가 국민의 일상 생활에 직접 와닿아야 한다. 이번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유장관의 자진사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집권 하반기에 이른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판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반응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란 무엇인가'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인제군청 전 공무원들이 청렴행정 실천을 위한 공직자 자정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짐대회는 최근 발생한 수해비리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군청 공무원들이 전국민적 충격을 던져준 수해비리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지, 성실하게 일해온 다른 공무원들까지 자정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것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슬쩍 덮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결과를 책임지는 사회'에 어긋나는 것이며, 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악을 생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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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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