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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비리 관련자 인사 백지화.민심수습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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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3일(월) 21:2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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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지난 9일 민선 5기 첫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인사는 이기순 군정에 대해 큰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 4년간의 군정에 대한 심한 우려를 안겨줬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우선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최근 발생한 수해 비리에 대한 내부 감사에 소홀히 한 이순선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인제군에 그 자리를 대신할 4급 서기관이 없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5급을 자체 승진시키거나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바꾸려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었는데 실행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수해비리와 관련해 성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A과장 등이 문책 없이 요직에 기용된 것이다. 인제군은 수해비리와 관련해 군수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 결의대회까지 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놓고 볼 때 이런 행위들이 모두 '쇼'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것처럼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사회를 말한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 실세 장관이 하루 아침에 옷을 벗고,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공정한 사회의 기준에 맞고,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른 비리 공무원들이 옷을 벗지는 몰할망정 버젓이 자리를 키지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욱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지금 인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직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또 만일 이런 사실이 전국에 알려진다면,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군청 홈페이지를 도배하며 인제군을 성토할 것인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이번 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인제군이 얼마나 주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탕평인사가 아니라 잡탕인사"라는 지적부터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배반적인 인사"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 정서와 배치되는 인사를 한 이 군수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반응도 있고, "이번 인사로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인제군 참여시민연대가 지난 10일 수해비리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보직 해임할 것과 군 금고를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한 범법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시민연대는 특히 이번 9일자 인사를 즉각 백지화하고 이군수는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들과 함께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인제군의 인사에 대해 이번처럼 거센 반발이 일어난 것은 인제군 역사상 처음이다.
이기순 군수 벌써 '초심'을 잃었나
이 군수가 과연 이번 인사를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궁금하다. 5선의 강원도의원을 지내고 군수에 당선되기까지 보여준 합리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던 모습은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이 군수가 이번 인사에 대해 '소통'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소통은 누구와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런 일이 지난 지방선거 때 발생했다면, 이 군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라며 맹비난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군수 자리에 앉고보니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인가. 이런 점 때문에 주민들은 '이 군수도 군수가 되고나니 마찬가지다'며 초심을 잃어버린 이 군수에 대해 허탈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군수는 이번 인사를 백지화하고, 민심을 수습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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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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