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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 주민들 참담한 심정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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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20일(월) 10:4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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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단행된 인제군 인사 결과 수해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제지역 시민단체인 인제참여시민연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인제참여시민연대는 13일 인제군의회를 찾아 최덕용 의장과 의원들을 만나 이번 인사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군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시민연대는 이날 최 의장과 4명의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대화를 가졌으나,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의장은 "군의장과 의원들은 인사권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군의회는 수해비리 공직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인사문제을 거론 할 수 있느냐"며 "인사권자가 수해비리 혐의자들을 인사에 등용했다면 행정공백이 우려되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엄윤순 부의장과 김진하 의원은 집행부에 수해비리 관련자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집행부 관계자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해 명단을 입수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이춘만 의원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는 사람들은 그때가서 확실하게 인사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종열 의원은 "잘못했다. 현재 시중에 수해비리 공직자 명단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처럼 군의회 의장과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해비리 공직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이처럼 군의회가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이자, 인제참여시민연대는 급기야 다음날인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재의연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리 공무원들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유죄확정시 즉각 파면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인제군의회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했다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제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조차 외면했다. 이처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비리 공직자를 감싸고 눈감아 준다면 인제군의 미래는 없다.
의회가 공직자들의 잘못을 문제삼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 역할이나 하고,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나선다면 이들을 선출해 의회에 보낸 주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을 것이다. 의원들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집행부가 개인신상정보이며, 보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의원들의 알권리를 차단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역할 찾아가는 인제참여시민연대
이처럼 지방의회가 자기 허물을 가리려는 집행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의 역량이 강화돼 주민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는 주민들은 늘어만 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제참여시민연대가 이번에 "수해성금 횡령공무원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시민연대 조직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보다 큰 공익을 위해 자신들이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행동하는 양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인제군의 미래를 밝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들의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군의회마저 믿을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이제 시민단체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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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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