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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앞강 개발 등 토론회 제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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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2일(화) 13:0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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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앞강개발추진위원회와 인제군청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인제군원로회 회의실에서 날로 침체되어 가는 인제읍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제읍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제앞강 개발을 비롯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수력발전사업 등 3대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군청 관계자들이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예산확보가 수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현재 앞강개발 등 3대 사업을 놓고 인제읍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열어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제군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론회를 열긴 열었으나,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행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안을 설정한 뒤 거기에 맞춰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이다. 사실 이 때문에 한석산관광지개발사업이나 자동차 오토테마파크 사업처럼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도 군에서 추진하겠다고 결정하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되짚어볼 때 인제군이 3대 사업에 대해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추진위의 기대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일 인제군이 3대 사업 추진 전에 주민의사를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고 진실이라면, 10여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석산 관광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 3대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사업도 인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공적자금과 행정력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행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역언론 관계자가 반드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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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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