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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정확하게 파악해 군민들과 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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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9일(화) 13:3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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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해 때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인제군청 직원 3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에는 이 가운데 일부인 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횡령액도 많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Y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6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해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보여줬다.
이제 이들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공금을 횡령한 명백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11일 인제군청에서는 정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10월28일 있을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에서 거론한 Y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이기순 군수와 이재호 부군수를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흔히 형사든 민사든 송사에 휘말리다보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곤 한다. Y씨의 경우도 가족이나 친지 또는 출신학교의 동창생 등이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의 경우처럼 군수를 비롯해 산하 일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탄원서 서명 논란을 되짚어보면 이 군수가 민정 5기 군정목표로 삼고 있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명제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알 수 있다. 소통과 화합은 결국 주민들과 해야할 것인데, 인제군민 가운데 이번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군수는 계속 소통과 화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처음 목표한 곳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15일에는 인제참여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이 군수를 방문해 수해비리 관련자들의 대기발령을 요구하고,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범행에 동조한 만큼 군 금고의 분산유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군수는 인사발령건에 대해서는 대기발령하면 행정이 마비된다고 답변하고,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수해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주민 정서와 전혀 다른 발언을 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 군수가 진정 잘 사는 인제군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군민들과 소통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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