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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비리 관련자 인사 문제 등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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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참여시민연대 이군수 방문 … "군 금고 분산유치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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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9일(화) 14:1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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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참여시민연대(대표 이동근)는 지난 15일 이기순 군수를 방문해 수재의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인사발령과 탄원서 서명, 군 금고 선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근 대표는 "수재의연금 횡령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시켰다가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인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동행한 심성흠 운영위원은 "지난 11일 인제군 공무원들이 비리액수가 추가로 드러나 군에다 8천여만원을 반환하기까지 한 Y씨의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람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인제참여시민연대는 또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가 수해비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는데도 인제군 예산 전액을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타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기순 군수는 인사발령 문제와 관련 "행정마비가 우려되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범죄자로 볼 수 없다는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Y씨의 탄원서에 서명한 것과 관련 "외부에서 보면 범죄자로 볼 수 있지만 공직내부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며 "부하직원의 딱한 사정을 봐서 서명을 한 것이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서명을 해준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군수는 "어찌됐든 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 서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군 금고 문제에 대해 "농협군지부가 수해사건과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군예산을 타 금융기관에 분산유치하는 방안은 금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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