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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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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2010년 10월 26일(화) 19:45 [인제신문]

 

현대 사회는 흔히 시민사회라고 말한다.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은 입법(의회), 사법(법원), 행정(정부)으로 3권분립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4의 권력으로 시민사회가 급부상하면서부터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의 태통 시점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년 뒤인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해 진다.
경실련은 기존의 민중운동이나 기독교 등 종교운동, 그리고 관변운동과 다른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 핵심은 4가지였다. 합법적이며, 비폭력적이며, 비계급적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경실련의 출범 이후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현재 참여연대)의 창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IMF와 '낙천-낙선운동' 이후 지역사회로 급속하게 파급되어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민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 시민단체들은 중앙과 달리 전문성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활동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인제지역의 경우도 현재 2개의 시민단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활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제참여시민연대가 인제군의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은 중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활동해야 한다. 현재 인제군이 처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희망찬 인제의 미래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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