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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가계부채 부담 증가속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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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6일(화) 19:5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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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크고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도 주요국 평균에 견줘 1.5배나 빨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2009년 기준)이 153%로 비교 대상 13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10%), 스웨덴(165%), 영국(161%), 오스트레일리아(155%)에 이어 5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관련 자료 입수가 가능한 9개국과 스페인, 북유럽 3국 등 13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비교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의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이들 나라는 사회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과로 가처분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 속도도 가팔라,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 폭이 56.8%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는 13개국 평균인 36.7%포인트의 1.5배 수준으로, 같은 기간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16.5%포인트와 9.0%포인트 줄어든 독일과 일본, 27.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 미국 등과 크게 대조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던 국가 가운데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폭이 큰 국가일수록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다고 분석했다.
집값이 치솟자 집을 사려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국가일수록, 경기가 좋을 때 소비가 더 크게 늘었다가 위기 때는 반대로 감소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00년대 가계부채와 가계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소비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이는 경기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런 심각한 상황과 사태는 통화팽창과 통화량 남발, 부동산가격폭 등이 오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상승과 차별이 빚을 늘리고 있다고 나는 본다.
빚이 빚을 부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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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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