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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회 광고비 2천만원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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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만 군의원 추경예산 심의 돋보여 … 성역없는 질문에 공무원들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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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2일(화) 14:1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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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춘만 인제군의회 의원 | ⓒ 인제신문 | |
인제군의회가 지난달 19일 열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인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열 의원)는 이번 예산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 비용 등 5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뒤 수정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특히 초선인 무소속 이춘만 의원이 각 부서별 편성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면서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춘만 의원은 인제비전 2014계획수립과 관련 "지선에서 집행부 교체로 인해 수장인 군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초전이자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느냐"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군정시책 광고비와 관련 "민선 5기 지역발전 토론회 일간지 게재 광고비가 1회에 2,000만원이나 소요됐다"며 "이는 긍정적으로 보면 군정홍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언론사 ××채우기 밖에 더 되겠느냐"고 강도높게 지적해 답변에 나선 이순선 기감실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또 각종 사업의 용역비 예산과 관련 "30여년 20여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연구용역을 하실 수는 없고 꼭 외지에다 연구용역을 줘야만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묻고 싶다"며 잦은 용역의뢰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인제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6,500여만원이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과 관련 "지금 또 6,500여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며 "한쪽 부분에만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일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춘만 위원은 호밀재배단지 연구용역비와 관련 "선거운동 때도 들은 바가 있고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호밀재배는 소양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군 예산도 지원이 되지만, 그러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 즉 조사료로 활용하시는 축산업자들과 협의를 해 본 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민정5기 들어 신설된 농촌개발정책관 업무와 관련 "용역업체에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일을 추진한다면 밥상 차려놓은데다 수저만 들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수저만 들고 밥을 먹는 일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농촌개발정책관실에 자체적인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느냐. 무조건 용역에 의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농업 정책과 관련 "나눠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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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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