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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힘 커야 진정한 지역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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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화) 16:1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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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좌훈 발행인 | ⓒ 인제신문 | |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시대가 관선시대보다 못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그 이유로 거론하는 대표적인 것은 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각종 비리와 시군청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비도적적인 예산 사용 등이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많은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철장 신세를 졌으며,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 및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가 연일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인제군
우리 인제지역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해비리로 30여명의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현직 군수는 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게 우리 인제군의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인제군청과 지역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 사회가 우리의 자화상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그 모습이 추하든, 아름답든 그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그 모습을 똑바로 보기를 게을리할거나 회피할 수록 우리의 비극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막고 잘 사는 인제, 행복한 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제군 공직 사회와 지역 정치인들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제3의 세력의 대두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가 이처럼 잘못되어가는 인제군 행정과 지역 정치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인제의 미래는 없다. 더 늦기전에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가 힘을 뭉쳐서 군 행정과 지역 정치권을 감시하고, 잘못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한다. 바로 잡아서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인제군 공직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믿고 따라와주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매우 불편한 착각을 바로 잡아줘야만 한다. 특히 비이성적인 인제지역의 인정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되었다.
새로운 도전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낼수 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봐야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룰 수 있다.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시험을 봐서 들어온 군청 공무원들과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자격만을 주장할 뿐, 자신들의 행위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시민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감시를 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단체들의 힘이 커져야 한다.
시민단체들 독자적 실체 갖춰야
시민단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심양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제지역 한가구당 한달에 1천원씩만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성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역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지역 정치인들과 인제군 공직자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어야한다. 결국에는 그들도 고마워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도 독자적 실체를 갖추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인제군과 인제군의회만으로는 지역발전이 요원하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시민사회를 성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겠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인제군민들의 논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앞장서 관철할 수 있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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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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