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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정책발표 내용 성사여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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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9일(월) 11:1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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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15일 정책발표회를 통해 제시한 '공약'은 뚜렷한 차별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들은 여당답게 대부분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반 한나라당 정서를 반영하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 강원도 공약발표회'를 열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완공 등 각각 수조원씩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성사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6개 시군을 접경권 초광역지역으로 지정해 2030년까지 DMZ생태관광벨트 및 녹색성장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접경지역 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주당도 '뉴민주당 정책콘서트! 봄을 들고 왔습니다'란 주제로 공약발표회를 열고 △부모가 낳으면 나라가 기른다 △학교가 즐거우면 공부도 즐거워진다 △빚대생(빚진 대학생)을 아십니까? △일자리 백화점을 열겠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골목경제를 보호하라 △아닐 非인가 슬플 悲인가(비정규직 문제) △현미경복지 △가짜 녹색이 아닌 진짜 녹색을 보여 드리겠다 △통일은 꿈이 아니다 등의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실제로 성사될 것으로 믿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두 정당이 제시한 공약들은 수조원의 예산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지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가 성사되지 못한 것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공약으로 발표한 것도 있다. 지방선거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에 좌우되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십년 동안 성사되지 못한 숙원사업을 해주겠다며 표심을 자극해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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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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