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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권한 대행체제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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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3일(월) 11:0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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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래 인제군수가 지난달 27일 6.2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인제군이 군수 권한 대행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6.2지방선거 전까지 이재호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박군수는 집무실이나 관용차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군청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 이처럼 군수 권한을 잠시 중지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박삼래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때 공무원을 대동한 것이 목격되었다.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봐도 선거에 관권이 개입돼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이 왜곡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삼래 후보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수용해 공무원들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공직사회의 조직과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아울러 군수가 공백인 상황에서 부군수 체제로 일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군수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원처리나 각종 사업추진에 한점 헛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조기집행을 주문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난해 인제군은 예산조기 집행 우수로 정부의 포상금까지 받았으나, 올해는 이렇다할 실적이 없다.
지금 인제군에는 '누가 군수가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맡은 일에 충실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참 공무원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이처럼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 주민에게 봉사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 공무원이 좋은 보직에 발탁되는 그런 공직사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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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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