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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의 대변하는 인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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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0일(월) 09:1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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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주민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선거는 17세기 이후 현대의 대의제가 등장하면서 일상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후 미군정하였던 1948년 5월 최초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해 오고 있다.
지방차지제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지방선거도 벌써 6회째로 접어들었다. 지방선거는 정당 공천제도의 적용이나 소․중선거구제 등 제도상으로 다소 변화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출해 주민을 대신해 지방정치를 펼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미는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한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그보다 적은 지지를 받은 사람을 제치고 주민들을 대신해 지역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자가 된 사람은 무엇보다 영예로운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선거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의 지방자치를 돌아보면, 이러한 헌법정신이 지방자치에 구현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주권자인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이 주민의 민의를 대변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인제군의 미래 청사진을 토대로, 10년 이후 아니 100년 이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펼 수 있는 인물이 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나를 대신해, 돈 벌이에 바쁜 우리 가족을 대신해 심부름을 해주는 일꾼이다. 따라서 일을 잘 못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일을 잘하면 봉급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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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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