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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수재의연금 수재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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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24일(월) 08:4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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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임을 자랑삼는 인제군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2006년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수재의연금 유용 문제 등을 조사해오던 경찰이 지난 18일 현직 인제군청 공무원을 전격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루머들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2006년 수해 당시 수재의연금을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보관중인 성금 중 600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3천여만원의 성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이다. 사건이 터지자 언론에서는 벼룩의 간을 내먹지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달며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경찰은 천재지변을 당해 고통받은 수재민을 두번 울린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한 점 의혹없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수재의연금은 말 그대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인만큼, 공무원들이 유용한 수해의연금을 환수해 수재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이번 사건이 아직 중앙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인제군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앞으로 인제지역에 수해나 산불 등 또다른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누가 물품이나 성금을 보내고,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봉사하려고 하겠는가. 보내주면 공무원들이 다 해먹는다는 말이 나돌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찰수사 결과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등의 감사를 통해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면 중징계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이 유용한 성금을 환수해, 2006년 수해 당시 큰 고통을 입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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