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출향인 칼럼 / 집회.시위할 장소도 방법도 없다
|
|
2010년 05월 24일(월) 08:52 [인제신문] 
|
|
|
| 
|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인도에서 5․18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이 집회는 법원까지 갔다오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찰이 "혼잡이 예상되고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며 불허했기 때문이다. 운동본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18일 "경찰이 내세운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 경찰이 집회허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가 법원이 풀어준 것이다.
서울의 '도심 집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추모 행사도 금지하고, 법률이 보장한 삼보일배나 1인시위도 막고 있다. 서울의 광장은 조금이라도 정부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올 듯하면 집회 금지통고가 떨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 없이 더이상 집회를 할 '장소'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전에 집회차단 조치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22일 서울광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시민추모제'를 열겠다고 낸 추모행사도 서울시가 처음에는 불허했다가 "1주년 추모행사도 막느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허용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합법적인 집회도 틀어막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부터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까지 대구경북골재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60여명이 4일간 진행하려던 삼보일배는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경찰은 "삼보일배 행렬이 지나가는 곳에 주요 도로가 있고 다른 단체가 집회신고 한 지역과 중복된다"며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낙동강에서 대구시청까지 주요도로를 따라 진행된 삼보일배는 무리 없이 진행됐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교통방해 등의 이유로 저지한 삼보일배 행위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확정판결한 사안이다. 당시 대법원은 "삼보일배가 일부 교통방해를 주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반성 촛불' 1인시위도 툭하면 해산명령을 받고 있다. 참여자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1인시위에 나섰지만, 경찰이 3명만 넘으면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광화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던 인권단체 활동가 3명도 '변형된 미신고 집회'라며 체포, 형사처벌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원 판례가 보장한, 위력이 행사되지 않는 1인시위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법률상 집회의 개념을 명확히 해 더이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반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돼면 입을 틀어막고, 길을 막아버리고,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다.
5.18이 30주년. 민중이 온몸으로 결사항쟁하며 반대하며 폭력 앞에 자신을 불사르며, 그것을 원동력으로 그나마 부분적이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와 수평적으로 권력이 이동되고, 죄 지은 전직들이 쥐색옷 입고 하얀고무신 신고 법정에서는 꼴을 보았다.
오늘 뻔뻔한 정권이 광우병소고기로 물러난 주무장관을 떨어질 것이 훤히보이지만, 호남지방에 출마시키는것을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은 촛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는 결백하며 좌파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유모차부대를 기소하고 난리를 치르고있다.
지금도 광주민중항쟁의 발포책임자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아비와 사랑하는 가족인 아들, 딸이나 부인을 잃은 남은 자의 고통은 외면하며, 화려한 휴가를 보내는 것이 5공의 주역들이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죽이든 살리든 제멋대로인 사람들의 후예답게 전국민이 반대하고 싫다는데, 4대강, 세종시도 자기네 당내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데밀어부치니 씨끄러울 수밖에 없는것이다.
|
|
|
|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