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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비리공직자의 재출마-수치를 모르는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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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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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31일(월) 08:4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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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민선 4기(2006~2010년)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임 중 기소된 118명(자진 사퇴 직후 기소된 단체장 포함)의 재판 기록과 후보 등록 현황을 대조한 결과 49명이 이번 6․2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49명 중에는 재판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10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39명(사면복권자 1명 포함)이었다. 출마자들을 정당별로 분류했을 때 무소속이 26명(53%)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8명이었다.
어느 보수신문의 조사에 따른 불법비리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재판 기록 등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
출마자 중에는 인조잔디업자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뒤 2006년 7월 취임 한 달 만에 단체장직을 잃었던 김종규 전 창녕군수(무소속)가 포함돼 있다. 그는 2008년 8․15 사면으로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김 전 군수 외에 37명은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벌금 50만~9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했고, 1명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해 직위를 유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35명과 광역(57명)․기초의원(92명) 등 민선 4기 재․보궐선거(임기만료 1년 미만인 경우 미실시) 비용으로만 459억3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람들이 재출마함은 정당성을 떠나서, 자신들 수양의 부족과 인격을 거론할 필요를 못 느끼는 후안무취의 전형이다.
민주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명예와 자존심을 갖추는 것이 신사국가로 가는 길이며,이것이 글로벌 경쟁력이다.
대통령의 전과기록이 문제되지 않음은, 군대미필은 지도층에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진 지도층이고, 정치권이다.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신뢰와 권위가 서겠는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돼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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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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