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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공무원 인사 '소탐대실'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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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8일(월) 13:3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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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순 인제군수가 드디어 7월1일 역사적인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그러나 최근 인제군의 분위기를 볼 때 신임 이기순 군수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임 박삼래 군수와 그의 측근들이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주민 화합과 군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임 군수 발목잡을 요인들 많아
이 당선자는 강원도의회 의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전임 박 군수와 불편한 관계로 4년간을 지냈으며, 그간의 정황에 비쳐볼 때 취임 후에도 관계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관계는 둘째치더라도, 무엇보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박 군수가 공공연하게 '고발' 운운하고 있는데다, 박군수를 적극 지지한 측근들과 요직에 있던 공직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발목을 잡을 것으로 짐작된다.
군정에 발목을 잡는 것은 비단 전임 박 군수와 그의 측근들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위험성은 이기순 군수 주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어렵게 승리한 선거이기에 더욱 그런 위험성이 크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이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신임 이기순 군수가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잘 사는 인제, 행복한 인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임 초기에 탁월한 위기 관리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신임 군수로서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직 내부의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다. 조직개편 문제는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설 때마다 거론되곤 했으나,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불과했다. 인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고, 기존 부서 가운데 폐지할 필요가 있는 부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조직개편과 공직자 인사문제는 연결선상에 있다. 벌써부터 인사권자인 이기순 군수에게 자천타천으로 인사청탁이 줄을 이을 것인데, 이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사방향만 잘 잡으면 난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제군은 4급 1명이 지난 25일 명예퇴직을 해 공석이다. 또 수해성금과 관련해 5급 과장급 1명과 6급 계장급 2명이 구속된 상태다. 이처럼 인사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활용하고, 나아가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이른 바 '문제 공무원'으로 지적되어 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대폭적인 물갈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위주의 인사 필요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첫번째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인제군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주민들은 대의에 따른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대의에 의한 인사란 공무원들을 관내에서 '그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보직을 교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다른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물갈이를 하라는 것이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얽힌 공무원 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다.
타 시군과 인사교류를 통해 인제로 온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또 특정인과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위해 보다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사문제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능력위주로 발탁하면 된다. 당선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를 못이겨 들어준다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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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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